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1. 정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관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종류

죄형법정주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성문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법을 창설하거나 이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관습법에 의한 형벌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으로 허용된다. 예컨대, 형의 감경 등의 인정 3)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형법 제1조 2항에는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헌법 제13조 제1항에도규정을 두고 있다. 4) 명확성의 원칙: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법관의 자의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5)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6)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법률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과잉형벌은 금지 시 된다. 예컨대, 1천 원 하는 빵 1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 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