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의 필요성
* 인류사적으로 인간사회나 세계 모든 나라는 이웃지역 또는
이웃나라와 경제적 교류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고 발전
*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류문명의 발상지나 당시 의 선진강대국
은 대부분 강과 바다를 이용하여 외국과 교역을 실시하였던
해상무역국가
2. 무역의 개념
˝交換˝ ; 인류최초의 경제행위,
物物交換—(화폐)—賣買
˝貿易˝ ; 중국의 고전『史記』,『十八史略』
즉, 칼 (刀)이나 조개(具)등을 매개로 한 교환행위
˝Trade˝ ; Track(경로) & Tread(걷다, 밟다)
즉, 일정한 경로를 통해 상품을 교환하고 매매하 는 행위
무역의 정의 ; 재화와 용역 등을 자연적 • 경제적 조건이 다른 국가간에
교환 • 매매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국제경제거래.
* 무역의 대상
유형 무역 ; 원료, 부품, 중간재, 완제품 등(수출입)
무형 무역 ; 서비스, 지적재산권,기술, 자본 등
협의의 무역 ; 수출입과 관련된 운송, 보험, 금융 등의 국제거래
광의의 무역 ; 자본, 노동, 기술 등의 이동을 포함한 국제거래
* 무역과 통상
무역 ; 국가와 국가간의 수출입 거래와 관련 서비스 거래,
개별기업측면.(협의의 개념)
통상 ; 수출입 및 각종 서비스, 지적소유권, 생산요소의 이동,
국제투자 등. 정부측면.(광의의 개념)
3. 무역의 특성
해상의존성
많은 물동량을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처리.
해상보험과 해상법 적용.
해상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육상운송 이용.
기업위험성
상품의 훼손 및 분실(해상보험 가입 의무화)
대금결제와 관련한 위험(신용장제도 활용)
환 위험(선물환거래 이용)
국제관습성
국가 간 상이한 언어와 제도로 인한 분쟁.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의 규칙적용을 권장함. ex)UCP, INCOTERMS등
II. 무역의 형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
국가가 무역거래에 대하여 인위적인 규제나 조치를 가능한 축소 또는 폐지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시킴.
논거 : D.Ricardo의 비교우위론
보호무역
국내산업보호나 국제수지개선 등의 목적으로 무역거래에 대해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는 형태.
논거 : F.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2. 동서무역과 남북무역
동서무역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
유럽국가와 서유럽구가간의 상이한 경제체제와 산업구조를 상호보완하고 평화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짐.
남북무역
적도 남반부의 개발도상국과 북반부의 선진국 간의 무역.
개도국의 활발하지 못한 교역량은 경제성장둔화와 국제수지악화를 유발하여 ‘남북문제’를 야기시킴.
